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이 4실 14국 47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다,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정부조직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까닭에 ‘지나친 몸집키우기’란 비판론도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30일 “3월31일 기준으로 정부부처는 49실 395국 1308과로 참여정부 출범 때보다 4실 14국 47과가 늘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숫자는 18부 4처 16청 9위원회로 변함이 없으며,5월25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 외청이 1곳 늘어난다.외형적으로 가장 몸을 불린 곳은 행자부로 1실 2국 7과가 늘었다.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와 정통부의 전자정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정개혁본부가 신설됐고,행정혁신국과 전자정부국 등 관련 부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신설과 함께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폐지되고 인사국이 중앙인사위로 넘어가게 돼 행자부 조직은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분야의 몸 불리기도 눈에 띄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략기획실,정책조정실,정보관리실,위기관리센터 등 3실 1국 1과가 늘었다.국방부도 국방조직 문민화 차원에서 공보관과 정책실 신설을 비롯,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정훈기획관 등 2국 3과가 늘어났다.기획예산처도 1국 4과,산업자원부는 1국 6과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철도청은 업무의 일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1국 2과가 줄어들었다.통일부는 1개 국이 줄어든 대신 1개 과가 늘었고,외교통상부는 거꾸로 1개 과가 준 대신 1개 국이 늘었다.

한편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에 시달한 올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통해 과학·기술·연구 등 전문직위를 최대한 발굴·확대해 정부인력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을 요청했다.또 기술직의 요직 진출 길을 트기 위해 ‘행정직렬’을 ‘행정 또는 기술·연구직렬’의 복수직렬로 바꾸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