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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사회갈등현안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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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설치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참여정부의 주요 사회갈등 현안이 이달 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 27개의 갈등 현안 중 원전센터의 유치청원 접수가 오는 31일 마감되는데다,주한미군 재배치를 최종 조율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8차회의가 6·7일 이틀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14일 연구용역이 끝난 새만금 간척사업의 내부토지 이용계획도 조만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31일 원전센터의 유치청원 접수마감으로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정부는 보다 많은 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기 위해 다음주 초부터 ‘원전센터 유치 지역설명회’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수거물 반입세 도입과 지역발전 지원계획 등이 담긴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는 ‘원전수거물 국민검증단’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치청원 접수가 끝나면 원전센터 유치에 대한 큰 틀은 확정된다.”면서 “이를 토대로 예비신청·찬반토론회(9월15일),주민투표 후 본신청(11월30일) 등을 거쳐 올해 말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6·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8차회의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미국측과 최종 협상을 마친 뒤 총리실 산하에 마련된 ‘주한미군대책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새만금사업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조만간 확정·발표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19억여원을 들여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다.

이밖에 한탄강댐 건설과 퇴직연금제도 도입,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경의선 복선 전철화,배전분할 문제 등도 이달 중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갈등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갈등 현안의 구체적인 뼈대는 대략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토대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갈등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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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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