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달청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총 사업비 대상공사(토목 500억원,건축 300억원 이상)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123건에서 294억원이 과다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공사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60일 이후 변동폭이 5.0% 이상이면 조정이 가능하다.그러나 시공사가 조정 요청서를 자체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고,곧바로 국고의 유실로 이어진다.
올해 검토된 123건 중 물가변동률이 5%를 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공사만 18건,259억 8300만원에 달했다.
A지방국토관리청이 요청한 도로 확장 포장공사(증액분 40억 3100만원)와 기초단체인 B군이 신청한 간척개발사업 2차공사(증액분 36억 8200만원) 등은 물가변동률 검토가 잘못돼 공사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다.이들 공사가 수년간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세금이 매년 추가로 들어갈 뻔했다.
공산품을 기타경비로 분류하는 등 지수변동률이 높은 비목을 적용하거나,이미 지급된 기성금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계산했다가 적발돼 삭감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조달청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결과가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대상공사를 맡는 전담조직이 신설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지난 1999년 총 사업비 대상공사의 실시설계에 이어 지난해부터 물가변동,올해 설계변경 검토를 기획예산처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하고 있다.지난 한해 물가변동 검토 결과 접수된 855건(2조 3033억원)에서 9.7%인 2197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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