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7.23.(목)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2005년 출범한 아세안 및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 협의체
- 참가국(19개국) : 아세안 11개국 / 한국 · 일본 · 중국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미국 · 러시아
조 장관은 올해 EAS 의장국인 필리핀이 정상 주도 전략 포럼으로서 EAS를 적실성과 대응력 있는 협의체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EAS가 아세안 인도․태평양 관점(AOIP)* 이행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 달성에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 아세안 인도・태평양 관점(AOIP) : 2019년 아세안이 채택한 인도・태평양 협력 비전으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하여 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및 기타 가능한 협력 분야에서 개방적・포용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지침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미얀마 관련, 조 장관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5PC)**에 기초한 미얀마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범 석방 등을 포함한 최근 개선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미얀마 관련 의장성명*을 환영하는 한편, 미얀마 국민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제48차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미얀마 관련 주요 내용 : ▴5PC를 미얀마 사태 해결의 기본 틀로 재확인 ▴즉각적인 폭력 중단, ▴포용적 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역할 강화 촉구 등
** 아세안 5개 합의사항 : ①폭력 중단, ②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인도적 지원 제공, ⑤아세안 의장 특사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남중국해 관련, 상당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 장관은 남중국해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타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국제법과 합치되며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준칙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동정세 관련,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재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모든 국제해역에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제21차 EAS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