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노동부 정병석 기획관리실장은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안건상정을 미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진통
지난 7일 열린 관계장관 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등 3만∼3만 2000명을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앞서 3월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을 상용직화하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총선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간 실무급 논의만 진행돼 왔다.정 실장은 “이미 큰 틀의 대안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처간 정규직화 대상 인원과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계 눈치보기’라는 비난도
대책이 늦어지는 것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재계나 민간부문의 파급효과를 우려한 경제부처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비정규직의 신분 고정화와 처우 개선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조정될지 고민”이라고 밝힌 내용도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최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도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과보호와 연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대안을 확정했지만 고 대행이 처리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문제가 정리된 뒤로 발표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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