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긴급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79㎞ 구간을 손보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의 하수관 노후화 속도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하수관로 1만 866㎞ 중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7182㎞로 비중이 66.1%에 달한다. 반면 6대 광역시 평균 하수관로 연장은 5906㎞로, 이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3320㎞)다.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51건(4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구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 1325억원(시비 987억원·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투입해 79㎞를 우선 정비한다. 나머지 미정비 구간 45㎞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시는 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은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된다. 문제는 실제 정비 물량이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된다는 데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노후 하수관 문제가 심각하지만, 서울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한시적 지원이 있었으나 거기서 그쳤다. 제도적 역차별인 셈”이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후 하수관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을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와 지반침하 이력 등 위험도를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여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 보조율(30%)을 적용해 줄 것을 중앙과 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정비를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차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빈 구멍)이 436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