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문책범위를 금감원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징계요구 대상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책의 문제보다는 카드사 경영을 실무에서 제때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금감원 내부에는 관련자에 대해 해임요구 등 고강도 조치가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태의 책임에서 금감원이 비껴나갈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면서 “문제의 모든 원인을 금감원의 실무적인 오류로 돌리고,책임도 혼자서 지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경기침체와 신용대란의 주범이 카드 거품이었고,그 한가운데에 금감원이 있었다.”면서 “정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쪽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