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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 관련자 고강도 문책” 벌벌 떠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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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카드 특감’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마치 폭풍전야와 같다.금감원은 감사원의 고강도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며 수위와 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사태와 관련,문책성 정책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당초 예정(5월 중)보다 다소 늦은 다음달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1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문책범위를 금감원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징계요구 대상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책의 문제보다는 카드사 경영을 실무에서 제때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금감원 내부에는 관련자에 대해 해임요구 등 고강도 조치가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태의 책임에서 금감원이 비껴나갈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면서 “문제의 모든 원인을 금감원의 실무적인 오류로 돌리고,책임도 혼자서 지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경기침체와 신용대란의 주범이 카드 거품이었고,그 한가운데에 금감원이 있었다.”면서 “정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1차적인 책임은 금감원쪽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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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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