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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규모를 4조 5000억원 늘려 이 가운데 3조 7000억원을 서민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82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6330억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2조 4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분야별 재정확대 규모는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주거안정 등 서민생활지원에 2조 2483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조 3912억원 ▲파주 LCD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에 3338억원 ▲지방교부금 정산, 일시차입 이자 5188억원 등이다.

자금조달은 일반회계 잉여금 5000억원,기금 여유자금 1조 4000억원,공기업 자체자금 7000억원 등 모두 2조 6000억원의 여유자금과 적자국채 발행 1조 3000억원,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채권 발행 6000억원 등 모두 1조 9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복권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장애인촉진기금 및 직업재활기금,근로자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보훈기금 등에 지원하기 위해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처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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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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