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82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6330억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2조 4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분야별 재정확대 규모는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주거안정 등 서민생활지원에 2조 2483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조 3912억원 ▲파주 LCD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에 3338억원 ▲지방교부금 정산, 일시차입 이자 5188억원 등이다.
자금조달은 일반회계 잉여금 5000억원,기금 여유자금 1조 4000억원,공기업 자체자금 7000억원 등 모두 2조 6000억원의 여유자금과 적자국채 발행 1조 3000억원,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채권 발행 6000억원 등 모두 1조 9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복권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장애인촉진기금 및 직업재활기금,근로자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보훈기금 등에 지원하기 위해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처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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