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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수도 연기·공주] 균형발전효과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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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예정지가 사실상 ‘연기·공주’로 결정되면서 이전비용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여전히 46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민간 전문가들은 연기·공주가 야산이 많아 공사비가 정부 추산치보다 훨씬 더 들 것이라고 지적한다.서울시의회는 방위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무려 200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 발표
5일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권용우(왼쪽에서 두번째) 신행정수도후보지 평가위원장이 5개 분과 위원장들과 함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정부 주장대로 45조 6000억원만 든다고 쳐도 경제활동인구(5월 말 현재 2353만명) 1인당 부담은 194만원이다.이전비용이 100조원으로 불어나면 이 부담은 425만원으로 껑충 뛴다.신행정수도기획단 박상규 국장은 “총 이전비용 가운데 민간 몫(34조 3000억원)과 정부청사 매각대금(4조원) 등을 빼면 국민부담은 7조원으로 줄어든다.”면서 “설사 정부청사 매각이 쉽지 않더라도 국민부담 11조 3000억원을 2014년까지 쪼개면 매년 1조∼1조 5000억원에 불과해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 공사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에서다.한양대 건설교통공학부 이태식 교수는 “최소한 앞으로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한다.”면서 “2014년까지 공사비가 연평균 각각 5∼15%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적게는 51조원,많게는 62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연기·공주의 땅값이 크게 올라 정부가 책정한 비용(4조 6000억원)으로 보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단에 풍수지리 전문가는 있되,사회 인프라 경험을 갖춘 토목기술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추가비용 발생요인으로 지적된다.이태식 교수는 “물을 포함해 토양이 괜찮은지,성토 작업이 필요한 지형인지 등에 따라 개발비용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벌써부터 연기·공주에 야산이 많아 공사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들린다.신행정수도기획단 박 국장은 “가급적 지형 원형을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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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