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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수도 연기·공주] 행정수도 성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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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천도(遷都)’ 논란이 앞으로도 좀처럼 수그러질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의 ‘천도계획’”이라며 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이슈화하고 있다.특히 박근혜 대표는 최근 여당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이전특위를 구성,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착수하자.”고까지 제안해 놓은 상황이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측도 천도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최상철(서울대 교수) 국민연합공동대표는 지난 2일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은 없으며 수도는 그냥 수도인 것”이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곧 천도임을 거듭 주장했다.

국회와 사법부 이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정부는 국회와 사법부가 모두 신행정수도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정작 해당 기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해찬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직전 “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더 많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적이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인천시 등 중부지역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이들 지자체는 드러내놓고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만약 이들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연대해 반대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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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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