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구리 양식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애로센터’에는 요즘 소규모 사업자들의 고충이 쏟아지고 있다.

민원마다 서민적인 것들이지만 사업자들의 남모를 어려움이 담겨 있다.

식용개구리 양식을 준비 중인 업자 이모씨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 문의하니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예전에 황소개구리를 양식할 때는 소관부서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사업등록 및 양식,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태국에서는 식용개구리 통조림을 생산해 미국 FDA의 승인까지 받아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양식 개구리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내에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애로센터 박구연 과장은 “개구리 양식에 관한 민원은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해양부·농림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약청 등이 관계된 복잡한 민원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담당관을 지정해 현장조사와 함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구리 양식자들은 뱀탕이나 개고기처럼 특별한 허가없이 사업을 해오고 있다.이씨의 경우 정식사업을 하려다 보니 난항에 빠진 것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