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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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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반발과 국회의 부실감사 지적이 잇따라 터지면서 개원 이래 최대 ‘수난’을 겪고 있다.

최근 벌인 ‘카드특감’과 ‘김선일씨 피살사건 특감’ 등이 국회로부터 면박을 당하고,공적자금 감사 결과와 단체수의계약 감사 등이 피감기관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과거에는 거의 없던 이같은 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감사의 공정·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카드특감의 경우 국회 법사위 보고에서 카드대란의 책임소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공정성·신빙성 논란을 초래했다.

감사원이 한달이상 매달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경우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청문회에서는 김씨 피살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AP통신 기자가 감사원 조사대로 1명이 아니라 3명이란 사실과,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이 김씨의 피랍이 알려진 다음날인 6월22일 ‘정확한 피랍일자를 당분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비문’을 외교부 본부에 보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아울러 공적자금 감사와 관련,자산관리공사는 긴박했던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인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감사원의 단체수의계약 감사결과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감기관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에 전윤철 감사원장은 급기야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이런 경망스러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감사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며 ‘보복감사’ 발언을 쏟아냈다가 뒤늦게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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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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