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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1인 1보좌관제’ 관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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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보좌관제’ 쟁취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압박’과 ‘실리’라는 두가지 카드를 꺼내들고 숙원을 풀겠다는 자세다.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모습.‘1인 1보좌관’…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모습.‘1인 1보좌관’제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일단 국회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의원이 지난달 7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측면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개정안은 광역의회 1인 1보좌관제의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시의회 안과 유사하다.

아울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기로 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은 18일 “지난 5월 상황(시의회에서 1인 1보좌관제를 의결)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좌관 풀제(制)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20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 권오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쪽과도 접촉할 계획임을 밝혔다.노무현 대통령 면담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을 통해 국회를 압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시의회는 내실도 다지기로 했다.의원들의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6급 공무원이나 6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을 보강할 계획이다.인원은 20명 내외로 잡고 있다.

오는 25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밑그림을 확정,30일부터 열리는 1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계약직을 고려하는 것은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의원들을 보좌토록 한다는 취지다.수혈되는 인력은 9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각각 2명씩 배치된다.

이럴 경우 현재 3명(5급 1명,6∼7급 2명)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원은 5명으로 늘어나 지원 폭이 커진다.

전문위원실 5급 팀장은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나머지 4명은 의원 3명씩을 보좌하게 된다.이를 두고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의원 보좌관제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말했다.보좌관제 완전 실시 전단계로 일정 부분 보좌관 역할을 수행한다.하지만 보좌관 풀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지난 5월4일 시의회의 1인 1보좌관제 의결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보좌관제의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권오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게 풀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1인 1보좌관제를 재의결하더라도 이명박 시장이 조례공포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의장이 공포하면 대법원 제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일치된 현실인식이다.

이에 따라 재의 요구를 처리할 시간은 충분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광역의원 1인 1보좌관제 1라운드는 올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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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