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공직 내 직렬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간한 ‘여성과 공직 2003’에 따르면,지난 한해 시행한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인원은 모두 111명.여성들이 주로 선호하는 사회복지·보건 등의 직렬에서는 남성이 추가 합격되고,토목·임업·건축 등 남성들이 강세를 보이는 기술직렬에서는 여성이 추가 합격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성의 공직 진출도 활발해져 지난해 공채를 통해 합격한 국가직 공무원 2830명 중 여성이 1136명으로 여성비율이 40%를 웃돌았다.하지만 이같은 추세와는 달리 공직사회 내 여성공무원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약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성은 지방직,여성은 국가직에서 혜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미칠 경우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선발된 합격자는 국가직이 39명,지방직이 72명으로 모두 111명이다.성별로는 남성이 51명,여성이 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남성 51명 중에는 국가직이 9명,지방직이 42명이다.여성 60명 중에는 국가직이 30명,지방직이 30명으로 지방직에서는 남성이,국가직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었다.

국가직만 살펴보면,기술고시에서 여성 1명이 추가 합격하고 7급 공채에서는 여성이 화공·토목·전기직렬 등에서 추가 합격했다.남성은 주로 9급 공채의 일반행정직에서 추가 합격해 성별 선호도가 두드러졌던 직렬의 성비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 박재민 균형인사과장은 “양성평등채용제 이전의 여성채용목표제의 경우 여성만 추가로 합격시킨 데 반해 이 제도는 양성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행정·외무고시서 여성 상승세

자료에 따르면,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공직 진출은 활발해졌다.특히 지방직 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성별 격차가 좁혀졌다.

시험종목별 여성합격 비율은 외무고시 35.7%,행정고시 33.5%,기술고시 11.5%,지방고시 6.2% 순이다.국가직 7급 공채에서는 22.1%,9급 공채는 48.2%의 합격률을 보였다.이 가운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9급의 경우 여성의 점유율이 45%를 웃돌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져 1급과 2급에 있는 여성공무원은 단 1% 내외에 불과하다.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자리가 좁아져 여성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실정은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하다.2003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5급 이상 관리직은 모두 1만 7056명.이 가운데 여성은 929명으로 5.4%에 불과하다.1·2·3급 등 고위직에서는 여성기근 현상을 보일 정도다.16개 광역지자체를 통털어 1급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2급 여성공무원은 전무하다.그나마 중앙부처가 조금 나은 편이다.49개 중앙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만 6440명으로 여성은 그 중 6.4%인 1046명이다.

행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 김경희 과장은 “중앙부처는 행정고시를 통해 관리직을 뽑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지자체”라며 “승진 기회가 워낙 적기도 하고,선출직인 기관장들이 이왕이면 자기 사람을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2002년부터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2006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가 여성공무원들의 취약한 인력풀이다.80년대만 해도 여성공무원이 드물었기 때문에 승진 가능한 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여성공직자의 능력도 문제다.김 과장은 “관행적으로 여성공무원은 민원실에 주로 배치됐고,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부서 배치에서는 제외돼 다양한 경험을 쌓기 힘들었다.”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이란 곧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