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 중인,사회갈등 과제에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과 새만금간척사업,부안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등 상당수 국책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최근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줄줄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사실상 손을 놓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천성산 터널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정부가 지난해 7월 찬반 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노선 고수로 결론내렸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에 밀려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는 15일 후보지 예비신청 마감일을 앞둔 원전센터 유치도 신청서를 냈던 7개 시·군 10개 지역이 잇따라 유치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지난 9일에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주춤하던 주민갈등도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됐다.강현욱 전북지사는 지난 7일 “정부가 다른 유치·청원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예비신청을 유도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원전센터사업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중 새만금 소송 결심공판을 열어 환경단체와 농림부,전라북도 등에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었지만 공판이 11월로 연기됐다.이에 따라 조정결정도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 해양수산부에 광양항 개발 재검토를 권고했고,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도 감사원의 권고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결론짓기로 한 한탄강댐도 강원도가 반발하고 있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잇단 국책사업 재검토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지난해 사패산터널의 경우 ‘공론조사’ 등을 이유로 3개월간 예산만 낭비하며 시간을 끌다 불교계 설득을 통해 해결했다.”면서 “이미 지난해 정부내에서 결론이 내려진 천성산 공사의 중단은 다른 국책사업에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나 주민들과 물밑 해결에 적극 나섰지만 이제는 구악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몸을 사린다.”면서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훼손과 주민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사실상 ‘백지화냐 추진이냐.’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