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핵심인 ‘간접영향권’ 설정을 둘러싸고 법령해석 상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官 “반경 300m내 주민없어 배제 마땅”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조직이며 시·군·구의회 의원과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을 선정해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토록 하거나,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지난 2002년 2월 사업공고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서울시가 주민을 배제한 채 협의체 구성하려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소각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즉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데 마포의 경우 이곳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법에 따라 주민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民 ‘예외조항’ 들어 대상 확대 요구

관계 법률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을 경우 시·군·구의회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법률의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간접영향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정해원(상암동) 의원은 “소각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간접영향권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구의원, 군포·대덕등 확대 사례 제시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6월 가동되기 시작한 경기도 군포 자원회수시설은 가장 인접한 주민이 500m에 거주하지만 간접영향권을 확대해 주민대표 13명이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전시 대덕1자원회수시설은 반경 1000m 안에 사는 주민들도 주민지원협의체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장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은 560m 정도 떨어진 월드컵아파트 3단지 540가구다. 한편 소각장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문자(60)씨는 “정해원 의원과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는 소각장 가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대책위 입장은 소각장 건설 전면 중지 및 가동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거의 완공된 소각시설을 철거할 수는 없다.”면서 “주민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