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고위공무원단 도입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은 엇갈린 반응이었다. 제도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퇴출에 대한 부담은 의외로 적었다.

총리실의 A심의관은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처간에 활발한 인사이동이 이뤄져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가 많이 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비인기부처에 과연 누가 지원하겠느냐.”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B국장은 “능력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복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탈락자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처럼 초임 때부터 고위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탈락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 C국장은 “부처간 장벽과 이기주의를 허물고 국가적 차원의 인력 운용 등 취지는 참 좋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나 수질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분야 업무를 다른 부처 국장들이 와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D국장은 “비록 민간에 비해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선 국장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위공무원제도가 이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대전청사 E서기관은 “인사위가 크게 고민한 것 같으며,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장관 자율권을 50% 부여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행자부의 F서기관은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맞춰 사무관·서기관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