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정부의 개혁기조와 관련해 두 가지 핵심현안에 대해 ‘못’을 박았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및 경기침체와 관련,“다음 정권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말로 참여정부 임기내 해결을 강조했다.

먼저 국가보안법. 이 총리는 18일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얼버무리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 제정 경위와 자신이 내란음모죄로 두 차례 기소된 일화 등을 소개한 뒤 “정리할 때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왜곡돼 큰 아픔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참여정부가 3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안해 놓으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고, 다음 세대의 국민들이 아픔을 겪게 된다.”고도 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는 물론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추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상황에서 국보법 연내 폐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다잡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대기업의 경제인식과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건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업책임론’을 제기했다.“기업은 신규투자로 수익을 낼 모델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개발해 놓지 않아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는 10조원 이상 번 대기업도 있고,1조원 이상 번 기업도 10곳이 넘는다.”고 상기시킨 뒤 “이런 호황에서 (대기업이 요구하는)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당장의 경제난을 해소하려고 부양책을 쓰면 현 정부에서는 모면할지 몰라도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방침이자 내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