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발표되는 43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방식이 ‘등위제’에서 ‘등급제’로 바뀐다.1위부터 시작해 꼴찌까지 한 줄로 세우던 것을 ‘우수’‘보통’‘미흡’ 등 3개(A·B·C) 등급으로 나눠 묶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은 21일 “각 기관별 업무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등위제 평가방식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올해엔 43개 부·처·청을 등위로 줄 세우는 방식 대신 등급으로 묶어 평가결과를 좀더 객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등급제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친 뒤 다음 달 중순 대통령 보고와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등급제 적용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 주요정책 평가(35점)와 혁신관리 평가(35점), 고객만족도 평가(20점),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평가(10점) 등 기존 4개 항목은 변화가 없으나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능력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됐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적극 대응했는지,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얼마나 정책에 수용했는지, 언론 브리핑은 얼마나 했는지 등이 고려된다. 총리실은 이 결과를 ±10점으로 환산,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등위제가 등급제로 바뀜에 따라 ‘한줄서기’에 따른 각 부처의 부담이나 잡음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A학점’(우수) 외에 ‘C학점’(미흡) 부처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기관장들이 마냥 마음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듯하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