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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설 장관평가 관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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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를 포함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의 ‘성적표’랄 수 있는 이 기관평가는 최근 급부상한 개각설과 맞물려 있어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李총리,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주재
李총리,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주재
이해찬 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태 복지부 장관,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 총리.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국무총리실은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대통령 주재 정부정책평가보고회를 오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14일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평가조정관실이 정리한 기관평가 초안을 1차 점검한 뒤 다음 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평가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청와대도 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과 함께 분야별 평가결과 초안을 점검하는 한편 보고회까지의 후속일정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만간 행자부 행정개혁본부로부터 각 부처 혁신평가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5개 분야 평가결과를 취합,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관평가는 정책평가 등 4개 분야별로 각 부처 순위를 매겨 발표하던 예년과 달리 5개 분야에 걸쳐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각 부처를 묶어 발표하게 된다.▲주요정책평가 ▲고객만족도평가 ▲부처간 협력·법제업무 평가 ▲업무혁신평가 ▲정책홍보관리평가 등 5개 분야별로 점수가 매겨지고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도 산출한다.

개각설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기관평가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부처 장관에 대해 문책인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부처평가 결과가 개각을 판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 일각에서는 “3개 이상 분야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부처 장관은 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정책평가보고회가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개각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처별 평가결과와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바탕으로 노 대통령이 경질 대상과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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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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