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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주재
李총리, 부총리·책임장관회의 주재 이해찬 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태 복지부 장관,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 총리.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
국무총리실은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대통령 주재 정부정책평가보고회를 오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14일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평가조정관실이 정리한 기관평가 초안을 1차 점검한 뒤 다음 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평가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청와대도 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과 함께 분야별 평가결과 초안을 점검하는 한편 보고회까지의 후속일정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만간 행자부 행정개혁본부로부터 각 부처 혁신평가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5개 분야 평가결과를 취합,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관평가는 정책평가 등 4개 분야별로 각 부처 순위를 매겨 발표하던 예년과 달리 5개 분야에 걸쳐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각 부처를 묶어 발표하게 된다.▲주요정책평가 ▲고객만족도평가 ▲부처간 협력·법제업무 평가 ▲업무혁신평가 ▲정책홍보관리평가 등 5개 분야별로 점수가 매겨지고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도 산출한다.
개각설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기관평가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부처 장관에 대해 문책인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부처평가 결과가 개각을 판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 일각에서는 “3개 이상 분야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부처 장관은 무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정책평가보고회가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개각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처별 평가결과와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바탕으로 노 대통령이 경질 대상과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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