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장과 분배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땀흘린 끝에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득의 정당한 분배 문제를 생각케 된 것이다. 성장의 결과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긴 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기본 방향은 분배를 우선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경제팀의 전략은 ‘성장없이는 분배도 없다.’며 성장 쪽에도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두 정책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를 놓고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성장론의 논지와 배경

성장이 이뤄지고 나면 분배는 저절로 해결된다. 분배에 치중하면 성취 동기가 불분명해져 경제 발전 역량이 떨어진다. 성장을 추구하면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도 부(富)가 확산돼 분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실업 문제 등이 풀린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다 몰락한 것은 지나친 분배정책 때문이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다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성장에 매진해야 하고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배만 강조하면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분배론의 논지와 배경

소득분배를 정당하고 형평성있게 하면 경제는 스스로 성장한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다.

노동자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성장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허슈먼의 터널 효과라는 것이 있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경제가 발전한 뒤에 소득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심화돼 경제는 나빠진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부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배와 복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지속되려면 다수가 참여하고 성취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성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가 전달되지는 않는다.

●성장과 분배는 조화될 수 없나

성장과 분배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본 대로 성장이나 분배, 어느 한쪽의 논리에 집착할 수는 없다. 얼마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장 없이는 나눠 가질 부(富)가 없으므로 분배는 생각할 수 없다. 성장이 분배의 전제 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일방적인 성장정책을 언제까지나 펼 수는 없을 것이다.

성장의 끝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언제까지나 성장의 이름 아래 부당한 분배를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평에 맞는 분배가 안 되면 불만은 누적되고 그 결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능력과 공헌도에 관계없이 평등한 분배는 불가하다. 완전히 평등한 분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민주자유국가에서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분배를 줄여 나가는 정책적 목표가 필요하다. 근로행위나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일진대 먼 후대를 위해, 또는 일부 계층을 위해 계속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한국은 0.30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80·1995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도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편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의 초점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모아진다. 사후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비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분배 중심의 정책이다. 대규모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기간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예상 논제와 대비 포인트

성장과 분배는 논·구술 시험에 단골로 등장할 수 있는 논제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식의 답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예상 논제로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성장과 분배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설명하라 ▲성장론과 분배론이 한국 경제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밝혀라 ▲유럽의 사례를 인용해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인지 논리를 전개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