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균형인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인사위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특별채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조치하고 의무고용 적용 직종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특채 확대 조치

인사위는 15일 “장애인 2%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관이 신규인력을 특채할 때 선발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충원토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미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2%가 안 되는 각급 기관은 내년부터 특채 모집에서 장애인을 선발인원의 10%까지 채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기관 인사에 제약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인사위 방침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공채가 아닌 특채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는 현행 법 규정과는 별개의 조치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기술직도 포함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도 확대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 적용을 받는 직렬은 전체의 32% 정도다. 이 비율을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2010년까지 64.3%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대부분의 기술직과 공안·교육행정직 등에서 진출이 아예 막혀 있었다.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무분야로 분류되면서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고용 직종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장애인이 소외됐던 토건·기계·화공·통신·전기 등 대부분의 기술직에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공안직과 법관·검사, 경찰·소방·군인, 정무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올해 들어 1.94%까지 확대됐다지만 이 수치는 고용의무 적용을 받는 직렬만을 집계한 결과다. 실제 전체 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 이내로 뚝 떨어진다.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