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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외부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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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요 감사 성과를 국회·국민·피감기관 등 3자로부터 평가받는 ‘국민만족도 조사’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로는 국회 국정감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같은 외부평가 시스템이 감사업무 개선에 변화를 몰고올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내년 실시될 150여개 감사항목 가운데 30개 주요 감사에 대해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능률협회에 의뢰, 조사표본과 조사항목 등을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감사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점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대해 자체평가만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조사가 감사의 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내년 미국형 성과중심 조직관리제도인 ‘BSC(Balanced Score card)제’의 시범운영도 추진 중이다. 이는 ▲사무총장-사무차장 ▲사무차장-국장 ▲국장-과장 ▲과장-일반직원(7급까지)간 한 해의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말에 이를 점검, 인사·급여책정에 반영하는 일종의 내부평가 제도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삼성·LG·코트라 등 기업에서 BSC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기관 중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계약제’에 이어 감사원이 두번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원은 1년동안 감사를 통해 절감해야 할 국가예산절감 목표액인 ‘효과금액’을 미리 설정하고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

감사원은 원 예산의 10배 정도인 7500억원을 ‘효과금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감사원의 경우, 자체 예산의 8배를 설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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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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