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행정특별시 건설’과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최적의 대안으로,‘교육과학연구도시 건설’을 차선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는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제기된 11개 대안을 5대 기준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행정특별시’ 건설과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기준 모두를 만족시켜 ‘적합’ 판정을 받았고, 교육과학연구도시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특별시 건설은 청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8부4처3청의 1만 6500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대책위는 분석했다. 반면 행정중심도시는 행정특별시 구상에서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하는 방안으로,15부4처3청의 1만 4000명이 이전대상이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교육·과학기술 관련 7개 부처 3000여명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지난 9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대책위는 5개 기준 가운데 ▲균형발전 선도와 ▲자족성 등 2개 항목에서 ‘보통’을, 연기·공주 입지활용 등에서는 ‘적합’판정을 내렸다.

대책위가 대안모색의 원칙으로 삼은 기준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포함,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 입지 최대한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과의 병행 등 5개 항목이다.

정부가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되 당초의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의 골간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사실상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