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가진 연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검증을 청와대가 아닌 부패방지위 등 외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가 과거 ‘밀실인사’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내밀하게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편방침은 정부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 방향도 정해진 게 없다. 이영근 부방위 정책기획실장은 “연두회견을 통해 처음 들은 내용”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측과 구체적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은 미국식 방안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우리처럼 백악관이 검증을 전담하지 않는다.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CIA(중앙정보국)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인사검증에 참여한다. 다중구조의 검증방식이다. 미 의회의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인선기간만 몇 달이다.

장·차관이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인사풍토를 감안하면 당장 이런 미국식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검증기관을 보다 다각화하고 이를 청와대가 아닌 부패방지위라는 독립기관에서 총괄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따라 부패방지위의 역할과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 같다. 단순히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부패방지 제도를 모색하는 역할을 넘어 고위공직자의 ‘품질’을 검증하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