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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3명중 1명 갈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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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 수료생도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수료식을 갖는 957명 가운데 아직까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수료생은 321명으로, 전체의 33.4%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966명이 수료할 당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료생이 21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1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취업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 한 연수원생은 “법관 진출이 줄어 연수생들이 연쇄적인 하향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18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4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한 수료생들이 고개를 숙인채 축사를 듣고 있다. 올해 수료생 가운데 33%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예비판사 97명·검사 94명 임용

올 수료생 가운데 예비판사는 97명, 검사로는 94명이 임용된다. 지난해에는 법관에 112명, 검사에 77명이 임용됐다.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로 예비판사 임용 규모가 10% 가량 줄었다.

여성은 예비판사 중에서 절반 정도인 47명, 검사도 36명을 차지해 여성파워를 과시했다. 지원 비율에서도 남자 연수생 732명 가운데 예비판사에 지원한 비율은 6.8%(50명), 검사 지원 비율은 7.9%(58명)였다.225명인 여성 연수생의 지원율은 예비판사 20.8%, 검사 16.0%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단독 개업하는 인원은 117명(12.2%)으로 지난해 191명(19.7%)보다 크게 줄었다. 법무법인에 취업한 수료생은 113명(11.8%)으로 지난해 124명(12.8%)과 비슷했다.

변호사 사무실보다 기업체 선호

비법조 분야 진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드러져 32명에 이른다. 국회사무처·외교부 등 국가기관으로는 11명, 일반 기업으로는 13명이 진로를 정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련, 아름다운재단 등 사회단체에도 1명씩 5명이 취업했다. 삼성과 LG필립스 등 대기업은 물론 이랜드(3명), 밀리오레(1명) 등 중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도 수료생들이 진출했다.

지난해 진로가 정해지지 않고 수료한 213명 중 62명(29.1%)이 비법조계로 취업했다. 사법연수원 임시규 교수는 “개업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연수원에서도 수료 후 법조계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장기적으로 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30% 정도만 법조계로 진출하고 70%는 소송을 돕는 송무 변호사와 기업체, 사회단체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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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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