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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수도이전 반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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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반대운동을 다시 한다.’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난해 여름(6월29일)에 펼…
서울시의원들은 지난해 여름(6월29일)에 펼쳐졌던 ‘수도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정부의 18개 부처 가운데 외교, 국방을 제외한 16개 부처를 충남 공주·연기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주요부처가 이전하면 서울은 급격히 공동화되어 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잃고 국가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임 의장의 이 같은 성명서 발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펼쳤던 수도이전반대운동의 재점화를 의미한다.

임 의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진실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행정도시안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성명서 발표때 이미 종전보다 더욱더 강도높은 반대운동을 천명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수도이전문제가 헌재의 위헌판결로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제153회 임시회에서 해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중심도시안은 사실상 수도이전으로 판단, 또다시 반대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는 회기가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반대운동 계획 등 반대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 그렇지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처럼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려면 이들이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000만명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 의원들의 삭발항의, 자치구별 반대집회 등 수도이전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특히 이들은 창원, 수원, 인천 등 전국을 돌며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헌재의 위헌결정전까지 수도반대운동의 첨병역할을 다했다.

명영호 수도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좀더 지켜본 후 정부가 행정중심도시안을 고집한다면 반대운동을 다시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2라운드 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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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