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범죄예방용 CCTV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학교주변과 골목길 등 치안공백이 예상되는 7곳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해 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종로구가 2003년 3대를 설치했고, 지난해 9월에는 고급주택이 많은 성북구 성북2동 주민들이 자비로 27대를 설치하는 등 CCTV를 설치하는 구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종로·성북구 이어 노원구도 설치

이 구청장은 “노원 지역의 범죄발생률은 서울에서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여성 등을 상대로 한 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7곳의 설치지점은 노원경찰서와 협의해 결정됐다.▲월계4동 인덕공고 앞 ▲장석교회 앞 우이천변 ▲공릉1동 공릉쇼핑센터 앞 ▲공릉2동 석전독서실 앞 ▲하계1동 미성상가 앞 ▲상계4동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 내 ▲중계본동 영신여고 앞 등 주로 주택가와 학교·학원가 주변에 설치됐다. 노원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효과가 좋으면 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CCTV 관제(모니터링)센터는 노원경찰서 상황실에 만들어져 경찰과 의경들이 24시간 내내 살핀다. 센터에서 비상사태 발생이 확인되면 인근 지구대에서 112순찰차량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한다. 카메라와 함께 설치된 비상버튼을 직접 누르면 상황실과 바로 연결된다. 또 일정 크기 이상의 소리가 나면 현장상황이 자동 녹화·저장되고 특정지점만 확대해 살필 수 있는 등 첨단기능도 갖췄다.

사생활침해 논란은 지난해 7월 설치 예정지역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방범용 CCTV설치 찬반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했다. 주민 86%가 찬성했다.

●선발주자 강남구,“올 20개구 설치비 지원”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다른 자치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나머지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은 각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구간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자 행정협의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오는 3월까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표준규약안’을 모든 자치구의회가 동의, 의결한 뒤 대표구인 강남구가 이를 고시하면 협의회가 출범한다.

이후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다른 자치구에도 본격적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20개 자치구에 모두 916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 확산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강남구로부터의 지원을 감안해 관련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 시범설치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