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7부동산대책’을 통해 초고층… 정부가 ‘2·17부동산대책’을 통해 초고층화 재건축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의 재건축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의 대표적인 초고층아파트 가운데 하나인 최고 46층 높이의 삼성동 아이파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 상승 우려지역에서는 초고층 재건축을 억제키로 했다. 기존 단지에 비해 동수가 크게 줄거나 층고를 무리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막겠다고 못박았다.
이 조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비롯됐다. 이 단지는 이달초 60층 규모의 초고층 재건축을 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을 낸 시점은 건교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간 때여서 일각에서는 현대아파트가 이같은 제도개선에 의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을 정도다.
●정부 법 개정해서라도 규제 천명
그러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7단지 가운데 4단지를 뺀 다른 단지가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 3종 주거지역이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없더라도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이다.
문제는 초고층 재건축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씩 오른 것. 외견상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 가격이 오른 것처럼 비쳐졌다. 결국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초고층 재건축 불허방침을 밝혔다.
물론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는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소형 의무비율에 따라 재건축시 65%를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지어야 하고, 종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도 230%로 줄어들어 현실적으로 초고층 재건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떻든 이번 파문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또 같은 3종 주거지역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초고층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 뚝섬상업용지 입찰보류
서울시가 복합단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뚝섬일대 상업용지는 모두 1만 6774평으로 아파트·호텔·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이 땅은 2008년 개통하는 지하철 분당선 성수역 인근에 조성되는 복합상업단지 4개 블록으로 개발된다.
뚝섬부지는 1구역의 용적률은 최대 400%, 건물 높이는 70m에서 160m로 완화했다. 또 3,4구역은 용적률 상한선 600%에 높이 250m로 이 경우 70층짜리 건축도 가능하다. 최고 69층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비슷한 높이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지난 3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땅을 낙찰받으려는 업체들이 몰려들면서 평당 5000만원가량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주변 집값이 뛰면서 부작용을 우려한 서울시가 갑작스레 매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매각 중단 작업이 곧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도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 땅을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이 그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이다.
롯데그룹은 10년이 넘게 송파구 잠실동에서 석초호수변에 100층이 넘는 규모의 초고층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군사공항인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고층 건축은 걸림돌이 많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축법 등 각종 법률상의 걸림돌 외에도 초고층아파트의 폐쇄성으로 주변지역과의 단절이라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또 교통혼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같은 땅에 높이 지으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 수익이 발생하지만 주변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초고층 재건축, 특히 아파트의 초고층화는 집값이 안정되고 사회문화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단계에 도달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압구정동 등 3종 단지의 경우 30∼40층 재건축은 가능할지 몰라도 60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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