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강남구청장 권문용)는 3일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발전과 올바른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한 뒤 이같이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모임에서 우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주민들에게 친목단체 성격으로 비쳐지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지방분권의 이념과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경로당 위문, 각종 주민복지사업 등 통상적이고 고유한 지방행정까지 선거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일본 등 선진국처럼 조례에 규정된 행정행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법개정을 촉구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