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국가간의 ‘권력균형’이 부패방지의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균형관계 형성의 중심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행정학회는 10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정책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민간기구간 부패방지 협력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방위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뤄진 보고서에서 서울행정학회측은 “부패문제는 표면적으로 개인적 일탈의 성격을 지니지만 내면적으로는 구조적 요인들이 주된 원인”이라며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좋은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를 통한 공동관리’를 의미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기구간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교육과 공기업, 사기업, 시민사회 등 4개 분야별로 시민들이 부패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분야 시민참여 방안으로 “학교,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해 교육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기업 분야의 부패방지 방안으로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실적주의 인사 및 경영혁신, 경영공시제도 확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사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부패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기업에 차별적인 편익을 줘 기업들이 정부의 윤리적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가 구색 갖추기용으로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보공개와 시민단체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