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 등 14개 시·도지사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다음달 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14개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자체간 기본협약 체결 등 5개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사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중앙과 지방의 공동협력 추진 ▲정부·지자체간 기본협약 체결, 정부·이전기관·지자체간 이행협약 체결 ▲이전방안 정치논리 배제 ▲교육·주택·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알선 노력 등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밖에 국회 논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이전계획을 확정짓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각 지자체간 유치경쟁을 자제한다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을 같이했다.

이르면 4월 말까지 체결될 중앙정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간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은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전계획안이 확정되면 이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협약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와 이전지역 지자체간에 체결된다.

이전계획안이 확정된 뒤 중앙정부와 이전 기관·이전 지역 지자체간에 체결될 이행협약은 구체적인 이전시기과 방식, 그리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사항이 담기게 된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역에 질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배우자의 직장이동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그러나 이전원칙을 놓고 광역시장과 도지사들 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데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손학규 경기지사가 당내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빚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조해녕 대구시장 등 광역시장들은 “지방균형발전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김진선 강원지사와 강현욱 전북지사 등 도지사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광역시가 없는 도를 중심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