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 통제와 규제의 원리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지방자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지역주민의 요구에도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주화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입법지원 전문직을 채용했다.

채용된 각 분야의 전문가 17명은 현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에따라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도 미비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명예직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 건전한 의회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됐다.

지방의회의 전문화,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전문성을 가진 정책전문위원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유급제 도입과 서울시처럼 입법지원 전문인력 채용은 지방의회발전에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전국 지방의회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언론에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전문위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채용된 전문가는 아직도 직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명칭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원칙이나 지침 없이 각 상임위원회별 상황에 따라 업무가 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전문인력을 채용했으나 이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맡기는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의회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한 분야를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외유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전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새롭고 매력적인 도전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현재의 과도기적 상태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들에 대한 편견 없는 관심은 큰 격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