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안산시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실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변동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1420만 명의 최대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인구 66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안산시가 평택이나 안양 등 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은 상식 밖의 결과”라며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지역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수 감축 대상인 ‘안산시 사선거구’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이 전국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가 타 지역보다 더 세밀하게 제공되어야 할 곳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폭발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에 따른 기계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안산과 같이 행정 특수성이 뚜렷한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