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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냉랭, 재개발 날개’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에 시장이 썰렁하다. 값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은 조합·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 공정위의 조사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달 18일부터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적용된다. 앞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은평 뉴타운이 들어설 진관내·외동(왼…
서울 은평 뉴타운이 들어설 진관내·외동(왼쪽)과 종로구 교남 뉴타운 지구. 은평 뉴타운은 시공사 선정을 마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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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개발 시장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분위기다. 재건축 투자자들의 발길을 재개발로 돌릴 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은평 뉴타운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뉴타운사업도 재개발 시장을 밝게 해준다.

개발이익환수제로 사업성 크게 떨어져

이달 18일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이제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용적률이 30%포인트 이하이면 임대주택의무건설 대상에서 빼줄 방침이었으나 강남 중층 아파트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자 용적률이 소폭이라도 늘어나면 모두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도 오는 18일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분양승인을 얻지 못한 단지에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공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뉴타운 예정지 땅값은 상승세

반사이익은 재개발로 돌아간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재개발사업이 끝난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의 경우 아파트값이 강세를 띠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7000만∼1억원 오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뉴타운 예정지는 땅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 10곳, 균형개발촉진지구 3곳을 골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8월부터 구역지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무조건 덤벼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재건축 사업 이상으로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성공은 조합의 추진력과 단합, 사업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달려 있다.

조합이 양분되거나 이해관계로 다툼이 생기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이렇게되면 투자 자금이 오랜 기간 묶여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조합 비대위가 구성됐거나 법정 다툼이 있는 구역인지를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좋다. 조합원 대비 사업 구역이 넓은 곳이 유리하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쪼개기’가 많은 지역도 가려야 한다. 조합원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재개발 투자 ‘쪼개기’ 등 주의할 점 많아

지분이 많은 땅을 골라야 한다. 아파트 배정은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이 비싸면 중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 대개 중대형 아파트는 조합원이 우선 차지하지만 감정가격이 낮을 경우 중소형 평형을 배정받거나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 도로에 붙어 있거나 땅 모양이 좋은 곳, 상업시설과 가까운 곳이 감정평가액이 높다.

사업 면적이 넓은 곳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10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단지가 커야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배정할 수 있다. 좁은 부지에 조합원만 많은 곳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배정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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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