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6년 설치된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기능상실 등의 이유로 30년 만에 해체되는 등 국무총리실 산하 63개 위원회 가운데 19개가 폐지되거나 직급이 낮아지는 등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총리실 산하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5개 위원회 가운데 4개가 폐지되고,5개 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하된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18개 위원회도 3개가 폐지되고 1개는 위원장 직위가 한 단계 낮아진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총리 산하 물관리정책조정위와 백제문화권개발자원위 등 7개다. 총리가 위원장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와 정보통신기반보호위 등 6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관부처 장관이나 차관으로 한 단계 낮춰진다.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와 APEC준비위 등 6개 위원회는 관련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자동 폐지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의 경우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행정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민방위협의회는 1976년 설치된 뒤 평균 5년에 한번꼴로 열려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2001년 이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총리 산하에 신설된 위원회는 주한미군대책위, 일자리만들기위,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대책위 등 21개에 이른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