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예산실을 없애고 부문별 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3·4급만 맡을 수 있던 과장이나 팀장을 5급 사무관도 맡을 수 있게 해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또 1개뿐이던 팀을 16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의 현 조직은 부처를 담당하는 기획단,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당하는 재정전략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기금을 편성하는 재정운용실, 성과관리를 종합 조정하는 성과관리본부 등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획예산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는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직개편은 우선 재정기획실, 예산실, 기금정책국 등 3개 실국의 부처 담당을 통합해 사회·산업·행정재정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이 기획단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도 맡도록 했다. 또 재정전략실은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경기대응, 재정수지 관리 등 거시재정정책기능을 하며 재정운용실은 기존 예산실과 재정기획실이 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기금편성을 종합하게 된다.

재정운용실장(1급) 등은 기획단(단장은 국장급)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병렬구조지만 예산편성 등 업무를 할 때는 기획단의 각 과를 통할한다. 신설되는 성과관리본부는 성과관리와 예산낭비 대응을 하게 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