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세계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기사 1

이제는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 인력도 늘지 않고,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저축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5%의 성장조차도 이룰 수 없게 됐다. 대외 개방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필수요건이며,FTA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중략)물론 특정 계층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하면서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농민·농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은 피해 계층에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FTA 체결에 대한 판단은 냉철한 머리로 한국의 장래를 고려, 결정해야 한다.FTA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를 국제적 외톨이로 남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추락시킨다는 점을 정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 2

중국과 인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했다. 친디아(China+India)로 불리는 두 나라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국제질서가 새로운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물론 중국과 인도의 현 경제 현실은 세계경제의 4분의1을 독차지하는 미국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는 데다, 시장규모만으로도 세계 인구의 39%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 시점은 이미 전문가의 학문적 탐구대상이 된 지 오래다.

양국은 이번 제휴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등 수십년간 갈등을 겪어 왔던 국경 분쟁을 상호 동등한 안보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외에,FTA 체결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여간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먼저 끌어들이는 대목은 양국의 FTA 체결이다. 양국 경제의 통합은 세계 공장과 탁월한 정보기술(IT)간의 융합을 촉진,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친디아 경제권에 매몰되느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최대 경제권을 시장으로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위 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FTA에 대한 입장과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시장의 진입 및 선점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이러한 FTA 전쟁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수년 내에 주요 교역국은 ‘그들만의 FTA 리그’를 완성할 텐데, 이 대열에서 소외되면 속절없이 2부,3부 리그에 남을 수밖에 없다.

(2)FTA는 선택적 자유화이기 때문에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 다수의 FTA가 체결되면 국가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고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 등 수출입 비용이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특정 품목의 개방 폭과 속도가 결정되면 이는 국내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3)FTA의 필요성은 물론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 피해산업 지원대책 등에 대해 매스컴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경쟁력이 없는 주곡 생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둔 농지를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 및 산업 용지, 레저·스포츠, 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문전옥답(門前沃畓)이 비탈진 야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모순을 없애고 농민들의 자산소득을 적절히 보장해 줘야 한다.

(5)산업경쟁력은 정부가 보호만 한다고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통한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향상될 수 있다.

●풀이 및 정답

위 기사는 FTA 추진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FTA 실시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친디아 경제권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필자의 견해와 달리,FTA 체결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가 정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