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유권자들은 EU의 급속 확대 경계, 자유 분방한 국내법 상실 우려, 터키의 가입 경계, 외국 이민자 유입 반대, 유로화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국내 정치 불만 등의 이유로 반대 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도 비슷한 이유다.
EU지도자들과는 달리 각국의 국민들은 연방제 형식의 강력한 통합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의 전면 재검토가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 통합 과정과 역사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통합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슈망플랜으로도 불리는 이 기구는 서유럽 국가들의 석탄철강산업을 초국가적으로 공동관리하는 기구였다. 단순한 협조체제가 아니라 중공업분야에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정치통합의 첫 단계였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은 1951년 ESCS 조약을 체결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다른 경제분야로의 통합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57년 로마에서 조약이 체결됐다.59년 그리스와 터키가 준회원국 가입 신청을 해왔고,61년에는 영국도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반대로 영국은 가입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프랑스는 초국가적인 유럽통합이 아닌 국가중심의 유럽을 주창하는 드골주의를 고수해 다른 5개국과 대립했다.
▲유럽공동체(EC,European Community) 프랑스가 66년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ESCS 복귀를 결정한 뒤 ESCS,Euratom,EEC의 공동체 집행부를 하나로 통합,67년 7월 출범한 것이 EC다. 영국은 72년에 정식회원국이 되었다.85년에 회원국은 총 12개국으로 늘었다.84년 EC 회원국들은 정치통합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86년에 단일 유럽의정서(SEA)를 채택했다.SEA는 유럽 내의 상품, 서비스, 자본, 고용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자유 블록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의 탄생 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ESCS 파리조약, 로마조약,SEA를 병합하는 단일조약을 체결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이는 경제통화연합과 정치연합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마침내 93년 11월1일 유럽연합이 각국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출범해 유럽통합의 새 장을 열었다.95년 12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15개 회원국들은 99년 1월 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했다.2002년부터 각국의 화폐는 완전 폐지되고 유로화만 통용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요인
유럽통합이 논의된 이유는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나 IBRD(세계은행)에 대항해서 서유럽이 주도하는 경제기구를 만들려는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공황과 경제난을 경제, 정치 통합을 통해 타개하려는 뜻도 있었다. 또 소련이라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도 있었다. 미국의 서유럽 원조정책인 마셜플랜은 서유럽을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항할 이데올로기적인 동맹체로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다.
●유럽 통합의 문제점
통합이 추진되자 일부 회원국 국민들은 국가 주권의 상실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면 회원국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회원국들간의 국력과 경제력의 차이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가난한 집은 부잣집과 합치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부잣집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나라들에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다. 빈국들은 부국들에 값싼 노동력과 생산기지, 소비시장만 제공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어쨌든 회원국들의 경제 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다.
공동체법, 즉 유럽헌법이 각국의 법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마리화나 흡연의 합법성, 동성간의 결혼문제, 안락사 등에 관해서는 각 국마다 법이 다르다. 공동체법이 우월하다면 각국은 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문화와 언어가 각양각색인 점도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유럽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기구도 미흡하다. 또 옛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입은 서유럽국가들에 난민과 망명 등의 문제를 던져주게 된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비준을 거부한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유로화 도입으로 네덜란드의 물가는 이미 상승했고 동유럽 이민의 유입으로 경제난과 실업률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마약 허용 등 네덜란드의 자유화 정책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스페인에서는 유럽헌법이 통과됐지만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헌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00년 승인된 니스조약에 따라 행정적으로 유럽연합이 기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일 통화인 유로체제 존속에도 문제가 없다. 오는 16∼17일 열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비준과정을 계속 진행할지, 조약의 사문화를 선언할지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했지만 재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내용을 손질하는 등 다른 차선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