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시험에 이어 올해 행정고시 역시 문제 출제관리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국가시험 관리 허점 때문에 시비가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 치러진 행시 2차과목 가운데 행정직 일부 직렬과 교육행정직의 시험과목인 재정학에서 불거졌다. 재정학에 출제된 40점 배점의 문제가 서울 시내 모 대학에서 고시반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수험가에서 제기된 것이다.

사태파악에 나선 중앙인사위원회도 출제문제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인사위는 논란이 된 이번 문제가 H대학이 지난해 재정학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문항과 흡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유출은 아니라는 것이 인사위의 해명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문제은행에 출제한 교수는 이번 시험의 출제위원이 아니었다.”면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별할 때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는 모두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에게 시험문제를 받아 문제은행풀로 관리하고, 이 문제은행풀에서 또한번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과정상에서의 문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은행에 제출된 이번 재정학 문항은 사실 재산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묻는 일반적인 문제였다.”면서 “출제위원들이 최근 시사에 맞춰 부동산투기와 연결해 출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더 유사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제은행에 제출된 문제와 대학 모의고사 문제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험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같은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정학 문제는 신림동의 모 학원에서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입수해 지난 5월 학원 시험문제로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특정 학교와 학원에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 이번 재정학 시험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위는 물론 해당 교수와 학원 강사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