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견디면 된다.’‘아니다,2∼3년은 참아야 한다.’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약효 논란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숱한 부동산대책 가운데 약발이 몇년동안 지속된 예는 거의 없었다. 가장 강도 높은 처방이라는 ‘10·29대책’도 겨우 1년 남짓 약효가 지속되는데 그쳤다.

실제로 강남권 아파트는 10·29대책과 최근의 ‘6·17조치’ 외에 다른 대책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동산가격 안정은 경기사이클에 의해 이뤄졌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대책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처방 무용론´ 제기

참여정부 출범 이후 10·29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상승세가 수도권과 강북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 골자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공급확대책 없는 세제 등을 통한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사상 첫 장기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집값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2003년 11월 서울은 평균 1.05%, 강남구는 2.07% 하락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가격은 8억 5000여만원에서 6억 7000만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해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은마아파트 34평형은 현재 9억원대로 오히려 10·29 이전 가격을 웃돌고 있다.

10·29대책 다음으로 그런 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6·17조치다.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투기가 발을 붙일 수 없는 대책을 8월 말에 내놓기로 하면서 이달들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8월 대책을 앞두고 시장이 위축된데다 수요자나 보유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2개월짜리도 수두룩

10·29대책 이전 정부는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 때 나온 것들이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후분양제 및 안전진단 강화였다. 이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전달(2.56%)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진 0.76%에 그쳤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상승률이 1.02%에 달해 약효가 채 한달도 가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는 올들어서도 나타났다.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과 1가구2주택자 가운데 비거주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는 내용의 5·4대책이 나왔지만 다음달 강남과 분당의 집값은 4.80%,4.41%씩 올라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 “공급대책 병행해야 안정”

부동산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공급대책이 빠진 집값처방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정부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떨어진 사례는 10·29대책 외에는 없었다.”면서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