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도입된 공기업 사장 공모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본인 스스로 추천하는 현행 자천(自薦)제의 문제점을 타천(他薦), 청빙(請聘)제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개선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공모제의 당초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안을 겨냥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공모제를 2차례까지 실시한 뒤에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모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공사 관계자는 2일 “현행 공모제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임명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낙하산 인사 등의 고질적 병폐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도 “공모제 전체를 뒤흔들기 전에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스템 자체보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각 공기업에 설치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박천오 교수는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받으면 각 기업의 사장추천위에서 심사를 벌여 적임자를 선별하게 되는데 지원자들조차 사장추천위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현행 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B공기업 관계자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사장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자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우수인재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은 수차례에 걸친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모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기업은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기관장이 장기간 공백인 상태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건은 방향성이다. 전문가들은 자천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추천경로의 채널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천오 교수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공모를 했다가 떨어지면 망신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천을 꺼려 한다.”면서 “중앙인사위나 시민단체, 학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추천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장추천위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향후 중앙인사위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갖는 등 이견을 조율해 연내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