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을 빛내기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세운상가 4구역(종로구 예지동 85 일대)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설계비 논란이 단초가 됐다.<서울신문 5월14일자 1면>



서울시는 설계비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자, 지난 8일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사업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1년 동안 사업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설계비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서울시는 대한토지신탁과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대한토지신탁이 투자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줘야 할 입장이다. 현재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설계비 과다계상 논란

서울시는 외국 설계회사가 포함된 세운상가 4구역 설계 컨소시엄에 275억원 정도의 설계비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평당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설계 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최고 설계비가 평당 10만원 안팎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대한토지신탁은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160억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대한토지신탁보다 100억원 이상 설계비를 높이 책정하고 있다.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포 신공덕동 1-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설계비가 평당 8만 9000원인 점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게 사실이다. 시는 이에 대해 세운상가 4구역은 청계천에 인접해 있어 설계비를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포 신공덕동’을 설계한 회사가 세운상가 4구역 설계 컨소시엄에 포함된 M건축회사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같은 회사가 설계했는데도 한쪽은 1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고 다른 쪽은 30만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외국계 회사가 포함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설계비를 감안하더라도 16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주장한 대로 설계비가 책정될 경우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한 이익은 외국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신탁방식 이해부족”

서울시가 대한토지신탁과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시는 이 기회에 신탁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신탁’ 방식을 포기하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官)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개발 방식이 처음이어서 ‘신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한다.”고 말해 사업 표류의 원인이 서울시에 있음을 고백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은 영세 상인들과 세입자들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치만 잔뜩 높아지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재개발된다는 소문에 장사도 제대로 안된 탓이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이 주도하던 사업이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세운상가 4구역 설계비는 275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