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1∼3급 공무원 가운데 50% 정도는 근접한 상·하급자간 ‘임금역전’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성과급에 따른 연봉제 확산으로 성과급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직급에서도 많게는 10%가량인 679만원의 급여 차이가 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 연공서열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성과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공서열 상위 30%인 공무원의 성과연봉지급률 대비 하위 30%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분석한 결과 연공서열지수가 0.97로 나타났다. 이는 0.63(2002년),0.68(2003년),0.74(2004년) 등에 비해 올해 0.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인사위 김우종 급여과장은 “지수가 높을수록 연공서열이 없어지는 것이며 지수가 1일 때는 전체인원의 절반 정도는 임금 역전현상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9년 성과급적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3급 20호봉에서 현재 2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가운데 최고 연봉자와 최저 연봉자간 679만 4000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2급 평균 연봉액과 비교할 때도 10.2%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해까지 1∼3급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올해부터 4급까지 확대돼 모두 47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과급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인사위는 내년에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이 비중을 5%,2007년부터는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동일직급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한편 올해 최고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김명곤 국립중앙극장장(2급 상당)으로 장관급 연봉(8539만 2000원)보다 3370만원이 많은 1억 1909만 2000원이었다. 김 극장장의 연봉은 전체 공무원 중 대통령(1억 5621만 9000원)과 국무총리(1억 2131만 2000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16명이 정무직인 차관의 8000만 5000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10명은 장관보다,6명은 차관보다 많이 받는 셈이다.16명 중 12명은 책임운영기관장이고 4명은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전문인력 출신이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