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할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다음달 초 발족돼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다. 재경부·교육부·법무부·행자부 등 12개부처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내의 정책본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과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 인력만도 100여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정책본부장(1급)은 민간전문가로 충원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획·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총괄관 내에는 기획총괄팀과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 팀을 두게 된다. 복지부에서 13명을 차출하고, 재경부·교육부ㆍ노동부·건교부·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13명이 파견된다. 민간 전문가도 13명 포함되는 등 모두 39명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민·관 기구로 정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맡게 된다.

노인정책관 소속으로 노인정책과와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 등이, 인구아동정책관 내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와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 등이 포진된다. 이같은 대규모 정책본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이 사상 유례없는 급가속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집계되자 적잖은 충격으로 작용했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조한 출산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가히 충격적이다.”면서 “정책본부가 무엇보다 먼저 인구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정책본부는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