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BSC를 도입해 연말까지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BSC를 우선 부서별로 시범 도입하고,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별 BSC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 역시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쯤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반을 구성,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BSC 체계를 마련했다.13개 전략목표와 성과지표가 평가기준이다. 혁신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평가기준 13개 항목에 대해 각 부서별로 올해 연말까지 달성할 예상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다.”면서 “부서별로 설정한 목표치와 연말 실적을 비교분석해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설정한 평가기준 가운데 핵심은 바로 감사효과 부분이다. 특히 국가예산을 얼마나 절감시켰는지가 관건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업무평가는 적발 건수·금액·인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사활동이 미친 경제적·재정적 영향이 중점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즉 최근의 감사가 지적 및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한 만큼 평가에 있어서도 감사의 기대효과 금액과 제도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일례로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결과는 장기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예산을 절감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합리한 민원행정 실태를 지적,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조치가 제도개선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감사활동이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절감과 제도개선에 평가 초점을 맞춘 것은 다른 부처와는 다른 감사원만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감사내용이 왜곡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보다 감사효과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우선 다음주까지 올해 예정돼 있는 각 과별 감사활동의 예상효과 등을 설정해 제출토록 하고 평가는 11월쯤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해 BSC를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