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지방자치
6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 따르면 주민접점 기능의 지방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권에 대한 체감도가 저하됐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인 1994년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75대 25였으나 올해에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율이 71.8대 28.2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 역량도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자치단체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기소건수는 1기(1995∼1997년)엔 23명에 불과했으나 3기(2002년∼현재)에는 60건에 달해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와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갈등도 위험수위다.10년간 중앙과 지방간 갈등은 모두 41건 발생했으나 조정이 이뤄진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지방간에도 135건의 분쟁이 생겼는데 조정이 이뤄진 것은 11건뿐이었다.
주민 참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995년 이후 총선 투표율은 60.4%인 데 비해 지방선거는 56.6%에 머물렀고, 전체 주민 가운데 35%는 자치단체장을 모른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을 계속 추진했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국세에 대비한 지방세 비율은 1995년 21.2%에서 지난해 20.8%로 오히려 낮아졌다.
재정수요와 수입을 비교한 재정력지수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기준 1.02로 수입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비수도권은 0.43으로 수입이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본격 추진
행자부는 이 같은 평가를 중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그 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 지방자치 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개선 현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지방분권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자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