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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선정 11월2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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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11월2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한갑수 부지선정위원장, 백상승 경주시장,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 정장식 포항시장, 김병목 영덕군수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지적합성 평가결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4개 신청지역에서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 등을 평가한 결과, 모두 후보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하게 된다. 또 4개 지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발의는 10월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2일 실시하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방폐장 부지선정은 지난 19년간 표류해온 대표적 갈등과제로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면 주민투표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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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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