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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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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자가 급증한 데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어면서 수급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행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이 올해 7330억원의 적자에 이어 내년 8996억원,2007년 1조 4779억원 등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적자는 곧 국민부담으로 직결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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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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