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측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측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금리를 둘러싼 논쟁은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해야 할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다.
■ 포인트
금리 인상 또는 인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따져 보고 최근의 금리인상 논쟁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본다.●금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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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박승(왼쪽) 총재가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리가 오르면 저축 수익률이 늘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든다.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저축을 해서 얻는 수익이 크면 저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줄면 총수요가 줄어 성장과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는 어떻게 될까.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나빠지고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 화폐공급량이 줄어 물가는 떨어진다.
금리가 하락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총수요가 늘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할부금리가 떨어져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리가 낮아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려 한다. 즉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으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금리정책은 경기지표보다 6개월 정도 앞서간다고 한다.
●한은-재경부 논쟁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한국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올해 안에 콜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시중금리가 치솟기도 했다.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는 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등이 꼽히고 있다. 부동자금은 430조원대로 2004년 국내총생산(GDP) 778조 4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자금의 단기부동화란 시중의 돈이 한곳에 붙어있지 않고 이익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금융시장을 교란시킨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돈을 활용하지 못하게 돼 국가의 성장동력이 약화된다.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1993∼97년 연평균 18.2%였으나 99∼2003년에는 3.6%로 줄었다. 설비투자도 1996년 이후 연 60조원대에서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경제정책을 이끄는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신중하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유가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현재 물가가 비교적 안정돼 있어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현재 세계적인 저물가는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공급하는 데 따른 위장된 저물가”라면서 “따라서 물가에 맞춰 금리정책을 조정하면 맞지 않는다.”고 맞선다.
●어떻게 봐야 하나
두 경제정책 기관이 금리인상 문제로 다투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어쨌든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속에서 금리 인상과 유지의 견해 차이는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자금 흐름의 왜곡을 금리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쪽이고 재경부는 좋지 않은 경기에 금리인상이라는 찬물을 끼얹어 더 나빠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경제정책적 판단 또는 경제철학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서 온당한 결론을 내려주도록 바랄 뿐이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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